있을 수 없는 일이다. 1안과 2안은 기금 고갈 시기만 놓고 보면 고작 1년 차이라 당연히 ‘조금 더 내고 더 받는’ 안을 선택하기 쉽다. 하지만 자료집에선 빠진 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향후 70년간 1안은 누적적자를 702조원 늘리고, 2안은 1970조원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. 두 안이 누적적자에 미치는 격차가 무려 2700조원에 달한다. 보험료율을 높인 재정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린 효과는 연금을 탈 때나 드러나는 ‘시차’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다. 이런 차이를 시민대표단이 한눈에 볼 수 없게 한 것은 ‘조삼모사’ 정도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안길 수 있는 ‘눈속임’이라고도 할 수 있다.
여당의 총선 참패로 3대 개혁이 암초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야당 역시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마주해야 할 과제다. 우선 첫발을 뗀 연금개혁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. 시민대표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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